법령 특허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후5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2(3)특,265;공1984.7.15.(732),112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4후8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24(1)행067,공1976.4.15.(534) 9064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4. 28. 선고 71후3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20(1)행,06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4. 대법원 1972. 4. 28. 선고 71후40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20(1)행,067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0후43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집19(1)행,08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후26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18(2)행,087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63년

7. 대법원 1963. 6. 13. 선고 63다20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1(2)민,0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